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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47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조항 개별교섭에 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법원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2013. 12. 12.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금정산소송 동업계약파기 및 동업계약해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또는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것도 투자이지만 현실의 일반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투자는 동업의 형태입니다. 통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익분배와 정산에 관하여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신뢰하여 시작하지만 사업이 잘되건 못되건 사람의 욕심은 작용하게 되어있고, 분쟁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자세한 내용을 규.. 2013. 12. 11.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관련 법률문제 법원판례 법원판례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했을 때,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판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 2013. 12.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자활센터 및 독립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 2013. 12. 10.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손해배상 - 휴업수당지급 해야할까? 법원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 2013. 12. 9.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에 대한 법원판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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