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3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2015. 10. 8.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르 우선시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 2013. 7. 18.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와 협의이혼 절차안내 - 협의이혼(합의이혼)방법안내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와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부부가 이혼할때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1)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단, 부와 처가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절차 ================================================================================== 부부공동 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이혼성립 ================================.. 2013.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