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166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횡령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단어의 뜻은 불법으로 취함의 의사가 있는 영득행위설, 취함의 의사가 없고 취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월권행위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전자인 영득행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취함의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 물품 혹은 재물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란, 타인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 2013. 7. 16.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란 누군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깍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도 허위사실유포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함으로써 타인비방이나 평판을 떨어트리는 명예훼손죄, 금전적 목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한 거직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2013. 7. 10. 성범죄와 성폭행 성범죄와 성폭행_ [ 성범죄와 성폭행 ] 성범죄 형사사건전문 로시스 변호사 성범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육체적,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가 성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분류" 성범죄에는 강간죄와 성추행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성적으로 자기결정 자유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풍속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법익, 사회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넓게는 형법규정상 이 외에도 여성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규정된 성범죄 성폭행에 대한 것을 아우릅니다. "성폭행죄" 성폭행죄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2013. 6. 21. 이전 1 ··· 25 26 27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