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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by 법률도우미 2013. 9. 11.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그렇다면,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원만한 해결, ‘합의’
가능한 신고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쪽 모두 어려움 없이 사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 양쪽에게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 고민해 본 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입장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어이없는 합의금액을 부르며 피해자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금액을 적정선에서 맞추도록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할 시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법정싸움으로 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유의하기
폭행은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것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은 언어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용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 역시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수가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를 맞고소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문제가 커지면 두 사람 간의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형사소송이 불가피해지므로 사전에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 작성!
폭행죄합의서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에 작성합니다. 합의금을 추후에 줄 테니 합의서부터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해주고도 합의금을 받지 못해, 사기까지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분납이나 후불은 안되며, 일시불로 모든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내용을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합의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상대가 준비한대로 합의서를 작성한다든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간혹 합의서 내용에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나중에 이 부분을 통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합의서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증명!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빠르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늦춰질 시에는 합의를 못하거나 피해를 입고도 손해만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진단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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