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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중 한번은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4번째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중 한번은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4번째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법률개정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동승.. 2020. 3. 9.
사기고소대리, 부동산매매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매매관련 사기고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였다. A는 당시 제주도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매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였고, 친구 두명에게 소개하여 같이 매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물 완공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매도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A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통해 민사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매도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2020. 1. 29.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불법 체포, 현행범인체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 공무집행방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러한 경우에고 약식기소되는 경우보다는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2019. 10. 17.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한 이혼소송 승소사례 별거 중인 배우자의 급여를 모두 받아쓰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 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가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별거 중인 배우자의 급여를 모두 받아쓰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부부는 20년 전 결혼하여 딸이 한명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상 지방에서 거주하는 일이 많았고, 모든 급여는 부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떨.. 2019. 9. 20.
몰래카메라 처벌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 몰래카메라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하철, 버스를 탑승하고 이동 중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치마 안쪽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 2019. 9. 17.
데이트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얼마 전 25세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41회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일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은 사실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여자가 명백히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하고 수 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된 것인데 이와 반대로 연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빌려준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대여금반환 소송을 한 사례 교제하다가 헤어진 수 교제를 하던 중 자신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준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있는 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 9. 3.
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 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2천 400회에 이르는 출장 성매매 알선범행을 하여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범행을 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아니한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였다. * 법원의 집행유예처분 피고인은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외국인 성매매를 기획하여 지인들을.. 2019. 3. 11.
몰래카메라 기소유예 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몰래카메라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하철을 탑승하고 이동 중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2019. 1. 8.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예정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법률개정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동승자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입법도 진행..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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