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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발송 업무, 법률 검토 의견서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법률자문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1. 법률 검토 의견서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다소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률검토을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 발송업무 통상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기만 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변호사 의견서 형식으로 변호사명의의 서신으로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 2023. 11. 20.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 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약식기소 된 사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약식기소 된 사건 무면허운전 벌금형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 된지 1달이 안된 기간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약식기소되어 위기를 면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동승자가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형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도 벌금형.. 2023. 9. 22.
상소권회복청구 형집행정지 석방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과정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 된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에 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 2023. 9. 14.
기소 중지 해결 방법 기소중지 해결 방법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자신이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된 경우 수사가 재기 되면 무조건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기소중지 사실을 알면서도 숨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도 적절히 잘 대처하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실재로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중지 된 경우 불구속 수사후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된 사례도 있고, 십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큰 병을 얻은 다음 가족의 도움으로 기소중지를 풀고 재판을 받아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수사재기 신청과 수사에.. 2023. 8. 2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의뢰하였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도 일부 있어 관리소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재판 진행경과 경찰조사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심문을 하게 되었다.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고, 당시 정황상 명예훼손의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소결 명예훼손은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고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 2023. 8. 16.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32316)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인지대를 최소화 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는바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행소송보다 확인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을 신설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 2023. 8. 2.
인신보호제도, 강제 입원 구제방법 인신보호제도 인신보호제도는 잘못된 행정처분 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입원, 감금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구제 청구권자 시설에 갇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실제 사례 70대 A씨는 알콜문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딸이 강제 입원을 시켰고, 3개월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였다.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억울함을 말하였으나 동생은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A씨의 동생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인신보호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에서 인신보호신청서가 수용시설에 도착 후 몇일 만에 수용시설에서는 A씨를 퇴원시켰고, 빠르게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총평 억울하게 강제수용.. 2023. 7. 17.
스토킹범죄 처벌법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2023. 7. 10.
검 경 수사권 조정 조치 이후 실무 사례 형사 고소, 피의자 조사 인천 형사사건 고소대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조치 가 2021. 1. 1.부터 시행된 후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에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수사보고를 받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의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다보니 상담을 하..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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