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을 함께 저지른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상간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었으나 2013. 7. 1.자로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19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봅니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0) | 2013.11.22 |
|---|---|
|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0) | 2013.11.15 |
|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0) | 2013.11.11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0) | 2013.10.25 |
|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0) | 2013.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