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 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약식기소 된 사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약식기소 된 사건

무면허운전 벌금형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 된지 1달이 안된 기간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약식기소되어 위기를 면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동승자가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형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양형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여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다행히 약식기소를 하였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만일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