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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인천이혼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로시스에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친권, 간통이혼 등 각종 이혼소송문제에 대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인천에 위치한 수많은 인천법률사무소 중에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보다 심층적이며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가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문제, 인천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영역별 전담팀의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씁니다. 최근 이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 자녀양육 및 이혼소송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빌딩 3층 301호에 찾아오시면 이혼가정법률팀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 사안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다수의견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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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을 통해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등 이혼소송에 있어 법무법인로시스 이혼전문변호사가 문제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법률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건은 물론이며, 유언과 상속 등에 대한 가사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인천최대로펌 법무법인로시스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들의 법률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로시스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밑거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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