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죄 미성년자 소년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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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범죄 미성년자처벌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위협, 협박, 약취, 감금, 유인, 모욕행위, 공갈, 강요행위,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일련의 폭력행위를 통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강도 높은 ‘범죄’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들의 자살 및 집단 폭행, 소년범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함으로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례 내용
중학생 김모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김모군의 소지품이나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모군에게 가해지는 폭행 강도가 심해졌고, 가해학생들은 김모군에게 숙제나 심부름을 시키며 상황을 즐겼습니다. 김모군은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등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절정으로 치달아 김모군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장애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모군의 학부모는 상황을 알게 된 후 김군의 상태에 분노를 느끼며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학교 측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성년이 안 된 점도 그러하며,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법 규정 상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가해학생들 역시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황이 심각하거나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 등이 지나칠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폭행죄 “소년범 처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폭행죄 및 관련 범죄를 저질러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해 살펴보자면, 형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가 범한 범죄를 소년범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 제9조에 의하면 만14세 미만인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지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에 관하여 형법에서는 14세 이상부터 형사책임능력자가 인정되므로 형벌 부과가 가능하지만 보호사건을 심리 및 조사하여 보호처분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범한 소년범은 성인범과 비슷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유형을 부과 할 시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거나 성인교도소에 수감될 경우에는 성인 수형자와 구분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짓고 있는데,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일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할 수밖에 없다면 15년의 유기징역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범이 벌금형이나 과료를 낼 여건이 안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등 노역장에 들어가 유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지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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