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16 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 2013. 8. 20. 가정폭력에 대하여(1)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1)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의 실태 대한민국 가정폭력의 현주소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2009년 기준으로 368만 명이며, 생명위협까지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과 일본 보다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당사자들은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고, 대부분은 참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13. 8. 20. 민사소송절차 안내 -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civil procedure)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소송절차 안내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 ▶ [사건심사] ▶ [피고전달 및 답변서제출] ▶ ▶ [재판장검토] ▶ [변론기일+준비서면+조정] ▶ [판결] ====.. 2013. 5. 2. 법무법인 로시스 소개 [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종전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영업비밀 및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법관 및 검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완벽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 최초 전문화된 로펌"|작성자 법률도우미 2013. 5.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