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은 대한민국 법의 문제점을 말하며,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으로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 해 왔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지금 당장 상대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습니다. 유일한 대안이었냐는 뒤늦은 물음이다. 이 물음의 대답은 독일 재판부의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나 국가기관의 긴급구조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이웃이나 경찰 등의 일반적 구조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방위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아내들의 남편 살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통찰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인식으로 인한 피해
한국사회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라는 말이 있어 가정폭력 대처를 미흡하게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을 그저 집안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역시 개인적인 부부문제로 인식해 그냥 묻어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요. 경찰 또한 가정폭력 문제를 단순히 ‘민사 문제’로 취급해 소극적 개입이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과 연계된 법 개정과 함께 공권력 개입 역시 점차 적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힌 한국사회에서 일반인의 인식은 대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여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으키게 되고, 스트레스 표출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알리기 꺼려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와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사회문제 확산으로 까지 이어지는 걸 방치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인 일이나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신고와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봐야 하며,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관련 국가단체 또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점차 가정폭력의 문제가 해결될 때 부드럽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이혼을 원하시는 분,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_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