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7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계약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 비교 됩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의 계약, 예를 들어 손해담보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위약금 내용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 2014. 1. 13. 보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금지급 및 계약무효 보험계약무효 보험금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 2014. 1. 10.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 법무법인 로시스 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 10. 7.자 판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명의신탁약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거나 혹은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 2014. 1. 7.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법원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2013. 12. 12.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금정산소송 동업계약파기 및 동업계약해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또는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것도 투자이지만 현실의 일반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투자는 동업의 형태입니다. 통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익분배와 정산에 관하여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신뢰하여 시작하지만 사업이 잘되건 못되건 사람의 욕심은 작용하게 되어있고, 분쟁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자세한 내용을 규.. 2013. 12. 11.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관련 법률문제 법원판례 법원판례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했을 때,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판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 2013. 12.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