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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 최근에는 폭넓게 추행.. 2024. 4. 1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오늘은 성범죄상담 전문상담가 인천변호사 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으로 ~ 범죄자! 초범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들에게는 변론과 변호사의 의견서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재범확률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진행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 하시기를.. 2015. 10. 14.
로시스 인천변호사, 집행유예 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 "집행유예" 법률상담 인천형사법률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최대로펌으로서 민사, 형사, 기업, 행정, 이혼가정법률 및 공증 등 영역별 업무 전담팀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고 계신 법률문제를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인신이 당장 구속되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을 경미한 범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은 통상 집행유예를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하.. 2014. 9. 19.
성폭행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성폭행 사례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변호사 "성폭행 처벌" 성범죄 사례 및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4. 1. 1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 및 성폭행 등과 관련한 법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운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 2014. 1. 14.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무기징역 경합범, 형 면제 가능할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혹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나타냅니다. 무기징역 형사사건에 관련한 경합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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