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6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 혹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안 미루고 피의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를 빼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증거에 관하여 구속영장발부를 해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용이 불가한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가 피의자 혹은 변호사에게 심문 할 날짜와 장소 등을 말하고, 검사가 그 날에 피의자를 법원에 서게 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 10. 11.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배당이의, 가장임차인, 보증금, 경매, 소액임차인 자신의 부동산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채권에 의해 경매처분되는 경우 소유자는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중개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하며 돈을 지급한 계좌 이체 자료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음) 부당하.. 2013. 8. 23.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은 기업회생가치평가입니다. 기업회생이 기업파산 또는 법인파산 보다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을 하며, 기업회생가치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회생가치평가 기업회생 절차에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 제195조(채무의 기한) -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 2013. 7. 15.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1.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혹은 갱생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법상 파산절차보다 기업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는 가) 채권자의 개별적 회사 시도 금지 나) 관리인이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다)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라)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 2013. 7. 15. 기업법률(기업회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거래활동의 과정이나 조직 내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각종 계약서 및 의견서의 작성, 계약서 검토 및 계약절차 참여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에는 민사법의 일반적 법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다수의 기업회생/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한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기업의 법률 환경 중.. 2013.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