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9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해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A. 답변 ‘김대여’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던 ‘왕채무’가 자신의 유일재산인 집마저 처분하여 무일푼이 됨으로써,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더 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법은, ‘왕채무’와 같은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왕채무’와 같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법률적.. 2013. 12. 3.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 로시스 칼럼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으뜸(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인지 검토 채권양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양보(주)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면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 채권양도는 일.. 2013. 11. 26. 지상권설정계약 및 소멸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설정계약 및 소멸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갖게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이 1필지 부분에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갖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토지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에 한정됩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역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절정자 사이 즉, 갑과 을이 지상권설정에 대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갑과 을의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 내용이며, 지료 지급 날짜와 존속기간 및 지상권 소멸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2013.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