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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246

명도소송사례로 알아보는 명도소송-명도소송 변호사 로시스 명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집행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사례 1. 철면피 임차인 임대인은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3층을 임대하겠다는 건설회사가 나타나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수금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입주 후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이 말을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한 두 달.. 2015. 7. 14.
성폭력 과 성추행죄 전문상담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강간과 추행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 .. 2015. 6. 16.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나의 형사사건 검색 내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스트레스의 심각함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트에 자신의 .. 2015. 6. 1.
경찰관, 공무원 폭행등은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공무원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불법체포를 모면하기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의 불법 체포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고, 이.. 2015. 6. 1.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성범죄 관련 성추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관련 성추행 합의금, 성범죄 합의금,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등에서 성추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의 급정거나 출퇴근 시의 혼잡으로 인하여 성추행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유흥업소 등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한순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성추행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성추행은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가해자는 성인으로서 자기기 저지른 일에 대해.. 2015. 5. 15.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물품대금청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대금반환소송,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추심등 물품대금 관련 추심전문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생한 사례들을 만나볼까요.... 1. 처음에는 대금을 잘 주다가 큰 거래를 하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물건을 주문하거나 임가공을 맡기거나 기타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거래를 하다가 점점 거래 단위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소액..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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