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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2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 2014. 1. 15.
상표법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상표법위반벌금 및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상표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법이란, 상표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례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상표권 등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을 때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될까? 판결)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 2014. 1. 15.
성폭행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성폭행 사례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변호사 "성폭행 처벌" 성범죄 사례 및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4. 1. 1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 및 성폭행 등과 관련한 법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운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 2014. 1. 14.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무기징역 경합범, 형 면제 가능할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혹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나타냅니다. 무기징역 형사사건에 관련한 경합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 2014. 1. 13.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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