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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111

성폭력범죄, 성폭력사건, 성폭력상담 성폭력 관련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폭력범죄 - 전문가 상담.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은 형법이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은 범죄자에게 형 선고와 동시에 부가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 주형 보다도 이러한 부가형이 범죄자나 가족 등에게 더 큰 고통을 주 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가형의 종류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 2015. 4. 16.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이혼상담 이혼법률상담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법률상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했는데... 인천이혼변호사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함께 살다보면 문제가 일어나는게 당연한데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성격차이 이혼! 어쩔 수 없는 이혼! 현명하게 이혼하기...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라고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1.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 즉 이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고도 또 .. 2015. 4. 1.
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된경우 양육비를 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를 받아내는게 자녀의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지급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 2015. 3. 17.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명예훼손 > 위자료청구권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거나 재산 외의 손해를 가한 것, 신체 및 자유, 명예훼손 등을 가했을 때에도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이 때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 밖에 정조의 침해행위나 소음유발 및 재산권 침해, 혼인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괴, 입양무효취소 등의 원인도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 2014.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형사보상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그 밖에 신상정보의 공개가 불가능..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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