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8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민사사건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 법원판례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2013. 12. 23.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법원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 2013. 12. 20.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 2013. 12. 20.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소멸시효 - 강제집행 가능한가? A. 답변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라는 것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한눈을 팔면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아예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2013. 12. 4.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 2013. 11. 15.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 빌려 준 돈 돌려받기, 소멸시효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 빌려 준 돈 돌려받기, 소멸시효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9년 전 쯤에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 갚으라고 너무 독촉하면 친구 사이에 감정이 상할까 싶어 독촉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 사정도 안 좋아져서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말만 하고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받을 돈이 있어도 너무.. 2013.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