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23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정판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한 조치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고, 매도인은 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가 가능합.. 2014. 1. 7. 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등록상표, 상표권침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에서의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생산이나 가공 및 제조 혹은 판매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뜻합니다. 상표권은 설정 및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10년으로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상표권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 2014. 1. 6.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 법원판례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 2013. 12. 26.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법원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3. 12. 26.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 2013. 12. 20.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 2013. 12.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