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23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2013. 11. 4.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변호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 변호사법률상담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것처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관해서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그 사유를 들고 있는 데,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품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며, 가게에 대형 트럭이 돌진 해 인테리어 등을 파손하여 손해를 일으킨 것은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급한 것과 같이 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 말고도, 당사자 끼리 계약.. 2013. 10. 7. 민사사건 상담 사례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블로그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 학원 블로그를 수년 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비용을 상당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 학원 블로그는 학원 선생 중 한명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던 블로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디로 블로그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학원 블로그를 폐쇄하였습니다. 학원은 그동안 해당 블로그를 통해 .. 2013. 7. 22.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 손해배상청구절차 법무법인 로시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합의, 형사처벌문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 고의,과실의 발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등 가해자 및 산업재해(산재)사고에서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 1.. 2013. 7.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