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담 사례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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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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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

학원 블로그를 수년 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비용을 상당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 학원 블로그는 학원 선생 중 한명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던 블로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디로 블로그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학원 블로그를 폐쇄하였습니다. 학원은 그동안 해당 블로그를 통해 비용 지출을 많이 하였으며, 블로그가 폐쇄 될 경우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의견 :

해당 블로그가 개인 선생 명의 아이디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 직원들이 번갈아 관리하고 비용을 투입하였다면 위 선생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채업자의 이자 요구

의뢰인 :

사채업자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었는데 원금과 이자는 이미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

이 같은 경우 집행이 신청되었다면 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소송을 해야 하며, 집행이 신청되기 전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물품 납품 관련 조합의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

조합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조합은 발주서에 기재 된 내용과 납품된 물건의 제원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견 :

사건의 소송에서 합의 된 제원을 충족하였다는 의뢰인 측 주장과 물건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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