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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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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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사례
상담자들은 중장비 등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20여명이다. 2012. 8.경 모 회사는 이들에게 필리핀에서 대형공사를 하고있는데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가면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이들은 위 회사명의로 차량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당자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지도 못하였고, 필리핀까지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회사는 현지인을 고용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욱박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사안의 경우 해외로 차량을 반출하게 된어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고, 차량의 반환 거부행위는 횡령으로 볼수 있어 강력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형사고소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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