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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상담30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 법무법인 로시스 법무법인로시스 사무실은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 있습니다. 인천법률상담은 인천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및 아파트법률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고객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업자문, 소송, 투자, 기업회생파산을 비롯해 이혼가정법률, 가사사건, 형사소송(성범죄,음주운전,폭행,상해,사기,손해배상, 각종 불법행위), 공증 그리고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룹니다. 오래된 경험과 실력을 고루 갖춘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로부터 인천법률상담을 받아 법률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시스는 수도권, 경인지역 최고의 성공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에게 보다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인천법률상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로시.. 2014. 1. 23.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학익동 주변,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전경 인천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 최대의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이혼가정법률, 기업, 회생파산,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최고의 인천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험 및 자문활동으로 실력을 쌓은 로시스 법률전문팀은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천변호사, 로시스 법률전문팀 인천변호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법률상담 및 자문, 구조활동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역.. 2014. 1. 22.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