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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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2.
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명예훼손 > 위자료청구권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거나 재산 외의 손해를 가한 것, 신체 및 자유, 명예훼손 등을 가했을 때에도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이 때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 밖에 정조의 침해행위나 소음유발 및 재산권 침해, 혼인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괴, 입양무효취소 등의 원인도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
2014.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