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53 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 2013. 8. 20. 폭행죄와 상해죄 - 폭행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 형사소송 민사소송 > 폭행죄 법률상담 폭행죄 - 폭행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 따르면 폭행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모든 종류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 둘) 사람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셋) 사람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넷) 상대방 대응이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육체, 신체에 대한 일체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3. 8. 19. 폭행죄와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란? 폭행죄처벌과 형사처벌 폭행죄란 타인, 사람의 신체 육체에 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 폭행에 대하여 네가지로 의미가 구별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강간이나 강도 등의 폭행 또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인간의 육체,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깎는 행위도 폭행죄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2013. 8. 12.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 2013. 7. 26.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압박하거나 강제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286조에 의하면,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가하게끔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강도나 공갈과는 구별되며 재신이득의 목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구성요건에서 개인이란 자연은 객체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여야 하며 어린아이나 심신박약자, 술에 취한 사람 혹은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다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행동하거나.. 2013. 7. 17.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