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166 상소권회복청구 형집행정지 석방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과정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 된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에 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 2023. 9. 14. 기소 중지 해결 방법 기소중지 해결 방법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자신이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된 경우 수사가 재기 되면 무조건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기소중지 사실을 알면서도 숨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도 적절히 잘 대처하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실재로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중지 된 경우 불구속 수사후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된 사례도 있고, 십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큰 병을 얻은 다음 가족의 도움으로 기소중지를 풀고 재판을 받아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수사재기 신청과 수사에.. 2023. 8. 22. 배우자외도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소송 준비 배우자의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준비~ 배우자의 외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준비 ㅠㅠ 그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시 외도상담 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외도에 대한 증거...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 2015. 10. 29. 강간죄_성범죄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수 강간, 특수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특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성범죄특별법에 의하여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정도로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강간죄 등의 유형을 보면 먼저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있고 이는 통상 특수.. 2015. 10. 2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오늘은 성범죄상담 전문상담가 인천변호사 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으로 ~ 범죄자! 초범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들에게는 변론과 변호사의 의견서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재범확률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진행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 하시기를.. 2015. 10. 14.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2015. 10. 8.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