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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166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2015. 7. 20.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명예훼손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기업이나 가게 등의 평가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히 일반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온라인 후기를 다는 일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레스토랑이나 영화, 쇼핑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남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만약 후기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거론된 사업주 측이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후기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되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온라인 임신 육아 카페에 자신의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담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게시하자 조리원 측이 산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 2015. 7. 15.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2015. 7. 15.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 2015. 6. 12.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나의 형사사건 검색 내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스트레스의 심각함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트에 자신의 ..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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