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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166

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된경우 양육비를 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를 받아내는게 자녀의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지급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 2015. 3. 17.
인천변호사 -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배임죄성립요건, 인천변호사에게 알아보자! 절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죄 등 인천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성립요건을 포함해 폭행 사기 절도 횡령 뇌물 성범죄 등 법무법인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가 소송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법무법인로시스는 법원 정문 맞은편에 자리하여 쉽게 방문 실 수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건발생 경위 및 손해배상의 정도 등 인천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 관련 사례 형사법률상담, 인천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가정법률과 기업회생을 중심으로 공증 민사 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기업법률 등 영역별 전.. 2014. 2. 17.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 인천법률상담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 민사사건 법률상담 민사소송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보험관련 법적문제 및 아파트분쟁과 건설법률, 의료 교통 산재 그리고 각종 소액사건과 소송대리 등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률판례 로시스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에 따르면.. 2014. 2. 3.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로시스 형사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운전자폭행 > 폭행죄 > 로시스 형사변호사상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행죄,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뇌물죄의 가중처벌과 알선수재의 처벌,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 등 손실의 가중처벌,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단체 등의 조직의 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운전자폭행에 관한 특정범죄.. 2014. 1. 16.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형사보상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그 밖에 신상정보의 공개가 불가능..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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