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84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고시효기간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권이 소멸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조건의 흠집을 낼 사유를 통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및 구류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2013. 9. 12.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 성범죄와 형사고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으로서 이는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가해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중죄로 다스립니다. 성희롱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네 하여 고용 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고용 대표에게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추행 하는 것을 뜻하며, 강.. 2013. 9. 10.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란?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교부를 받게 하여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혹은 노무 제공 등을 뜻합니다.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협박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의를 불가능 하게 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협박 내용 즉, 해악의 종류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사실의 진위여부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해악통고의 상대방 측은 피공갈자나 친척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 역시 무방합니다. 공갈을 하는 방법 중에는 폭력 또한 적용.. 2013. 9. 5.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 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란? 성폭행과 강간 강간은 상대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강제로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폭력의 일종인데 강간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과 상처, 육체적 피해는 매우 상당합니다. 때문에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는 큰 중죄에 속하며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육체 및 정신적 폭력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성교의 동의를 받아냈다면, 즉 상대방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거나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경우에 성교를 행한 것 역시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강간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성교를 하여 강간죄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간죄처벌 대.. 2013. 8. 30.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사례 상담자들은 중장비 등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20여명이다. 2012. 8.경 모 회사는 이들에게 필리핀에서 대형공사를 하고있는데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가면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이들은 위 회사명의로 차량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2013. 8. 23.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