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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혼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보며, 사회적인 편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실패로 여겨졌지만, 현대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강제 이혼은.가정폭력, 중대한 범죄, 심각한 부부간의 갈등과 같은 이유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상황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1. 강제이혼하는법, 2. 부모님 강제이혼시킬려고하는데요, 3. 강제이혼에 필요한서류,  4. 강제이혼사유등....강제이혼이란 용어를 자주쓰시는데 법률상 강제.. 2025. 2. 6.
사기죄, 사기죄처벌, 고소 사기 사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각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버젓이 사기를 치고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아래에서는 몇가지 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억을 사기 당하고 변호사 비용 조차 없는 사례 박OO 는 사업상 최OO 를 알고 지내던 중 주변으로부터 최OO 가 사업수완이 좋다는 말을 듣던 중 최OO 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고 1천만원을 투자 했다가 한 달 뒤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OO는 그 후로도 박OO 에게 선물을 해 .. 2025. 2. 6.
성범죄(CCTV), 스토킹 범죄(피의자 수사) 전문 인천변호사 로시스 스토킹 범죄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 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2024. 11. 22.
공증, 차용증, 공정증서 작성방법 1. 차용증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당사자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시에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히 기재하고나) 차용한 금전의 원금은 변조방지를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사용하여 작성합니다.      (ex 일억오천만원 정(150,000,000원))다) 변제기일 및 방법(일시변제 할 것인지, 분할변제 할 것인지)을 기재하고  해당 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이나 담보에 대한 처리방법도 포함 시킴니다.라) 이자에 관한 내용 꼼꼼히 작성하시고... 3. 차용증 공증 효력, 방법, 비용은?가) 공증서류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2024. 10. 16.
유언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공증인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공증에 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공증(공정증서)은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민사,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확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전화 0 3 2 - 8 6 1 - 8 0 8 0 (팩스 : 0 3 2 - 8 6 1 - 8 0 8 3) 공증업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 2024. 7. 15.
재판 절차 6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성폭행,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안녕하세요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인천 성폭행, 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을 진행 하다 보면 특히 성폭력,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 대응 방법.. 2024. 7. 3.
재판 절차 5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음주운전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재판절차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로시스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 교통사고전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유형별 해결방법, 음주운전 변호사 사건 대응 및 형량, 형량 기준, 소송 및 법적 대응, 음주운전 조력, 사건 사례 대처  등등 많이 떠오를겁니다. 남이 당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조언이 가능한데 내가 당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1. 음주운전 처벌은 소멸시효가 없다 ? ▷ 과거 10~20년 전의 전력까지 횟수에 포함 됩니다.(1회 벌금,  2회 실형)▷ 음주 처벌의 기준이 되는 10년~20년 전에 있었던 전과도 처벌의 기준이되며 오래전 일이라 정상참작이 될 수 도 있지만 판사님의 성향에 따.. 2024. 6. 17.
재판 절차 4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합의에 달했으면 협의이혼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신청 >>> 법원 이혼의사 확인 >>> 이혼숙려기간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협의이혼 시 >>>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 협의이혼 준비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후 2. 법원에 방문(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 부부.. 2024. 5. 24.
재판 절차 3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등에 대해서법무법인 로시스 경력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무엇인가 ?1.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 3. 위계 공무집행방해  ex)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근래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죄의 형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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