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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1.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혹은 갱생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법상 파산절차보다 기업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는 가) 채권자의 개별적 회사 시도 금지 나) 관리인이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다)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라)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 2013. 7. 15.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의미를 지니며, 돈이나 기타 물건 혹은 증권 등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패무자에게 해당 물건과 금전 등을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못하거나 청구 사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이 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2013. 7. 12.
면책공고 법무법인 로시스 [ 면 책 공 고 ] 2013. 7. 11.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란 누군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깍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도 허위사실유포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함으로써 타인비방이나 평판을 떨어트리는 명예훼손죄, 금전적 목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한 거직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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