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62 성범죄와 성폭행 성범죄와 성폭행_ [ 성범죄와 성폭행 ] 성범죄 형사사건전문 로시스 변호사 성범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육체적,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가 성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분류" 성범죄에는 강간죄와 성추행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성적으로 자기결정 자유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풍속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법익, 사회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넓게는 형법규정상 이 외에도 여성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규정된 성범죄 성폭행에 대한 것을 아우릅니다. "성폭행죄" 성폭행죄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2013. 6. 21. 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강제이혼하는법, 부모님 강제이혼시킬려고하는데요, 강제이혼에 필요한서류, 강제이혼사유등....강제이혼이란 용어를 자주쓰시는데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라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남편 혹은 아내)에게 눈에 띄는 재판상 이혼사유(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1.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가출 등 일방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2013. 6. 10. 차용증 공증받는법과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공증팀에 문의 내용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중 하나가 차용증 공증 과 차용증양식인데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처음쓰는 단계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 당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 까지 갈지 모르고 사람일 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주고 받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증을 공증 받아 놓으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받으실때 공증을 미리 받아두시지 않는다면 추후 차용증 공증을 .. 2013. 5. 15.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와 협의이혼 절차안내 - 협의이혼(합의이혼)방법안내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와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부부가 이혼할때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1)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단, 부와 처가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절차 ================================================================================== 부부공동 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이혼성립 ================================.. 2013. 5. 14. 기업법률(기업회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거래활동의 과정이나 조직 내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각종 계약서 및 의견서의 작성, 계약서 검토 및 계약절차 참여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에는 민사법의 일반적 법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다수의 기업회생/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한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기업의 법률 환경 중.. 2013. 5. 14. 형사사건 처리과정과 변호사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되도록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팀의 법률상담은 무료이오니 적극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서울 인천 및 수원 시흥 광명 경기등 수도권지역의 형사사건처리를 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 및 형사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인천법무법인 형사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1. 범죄의 인지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등 범죄가 인지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됩니다. 2. 범죄의 수사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과 검찰로 나누어.. 2013. 5. 7. 이전 1 ··· 90 91 92 93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