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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 손해배상청구절차 법무법인 로시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합의, 형사처벌문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 고의,과실의 발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등 가해자 및 산업재해(산재)사고에서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 1.. 2013. 7. 19.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르 우선시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 2013. 7. 18.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압박하거나 강제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286조에 의하면,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가하게끔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강도나 공갈과는 구별되며 재신이득의 목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구성요건에서 개인이란 자연은 객체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여야 하며 어린아이나 심신박약자, 술에 취한 사람 혹은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다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행동하거나.. 2013. 7. 17.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횡령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단어의 뜻은 불법으로 취함의 의사가 있는 영득행위설, 취함의 의사가 없고 취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월권행위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전자인 영득행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취함의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 물품 혹은 재물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란, 타인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 2013. 7. 16.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은 기업회생가치평가입니다. 기업회생이 기업파산 또는 법인파산 보다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을 하며, 기업회생가치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회생가치평가 기업회생 절차에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 제195조(채무의 기한) -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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