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51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압박하거나 강제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286조에 의하면,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가하게끔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강도나 공갈과는 구별되며 재신이득의 목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구성요건에서 개인이란 자연은 객체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여야 하며 어린아이나 심신박약자, 술에 취한 사람 혹은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다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행동하거나.. 2013. 7. 17.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의미를 지니며, 돈이나 기타 물건 혹은 증권 등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패무자에게 해당 물건과 금전 등을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못하거나 청구 사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이 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2013. 7. 12.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란 누군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깍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도 허위사실유포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함으로써 타인비방이나 평판을 떨어트리는 명예훼손죄, 금전적 목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한 거직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2013. 7. 10. 성범죄와 성폭행 성범죄와 성폭행_ [ 성범죄와 성폭행 ] 성범죄 형사사건전문 로시스 변호사 성범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육체적,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가 성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분류" 성범죄에는 강간죄와 성추행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성적으로 자기결정 자유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풍속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법익, 사회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넓게는 형법규정상 이 외에도 여성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규정된 성범죄 성폭행에 대한 것을 아우릅니다. "성폭행죄" 성폭행죄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2013. 6. 21.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