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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51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사건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및 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고 집행합니다. 국가는 범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이처럼 국가형벌권 구체화의 전 과정을 넓게 형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민사소송은 소송의 시작, 진행, 종결 모두가 소송의 당사자 처분에 의하고 그들의 주장과 의사를 통해 재판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여, 살인죄를 범했어도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판 개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공정한 재판을 내리.. 2013. 8. 28.
강간죄처벌과 성폭력 - 성범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성폭력 > 성범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벌금, 강간죄유형 강간죄 강간 추행의 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및 치상죄, 강간 등 살인 및 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유형과 처벌을 알아보자면, 먼저 강간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것으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강간 및 중간제추행죄는 타인이 온전하지 못한 몸 상태, 즉 심신.. 2013. 8. 27.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 2013. 8. 26.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란?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는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여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취하여 착수케 한 시기에 대해서는 목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을 .. 2013. 8. 21.
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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