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발51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구비된 공소조건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사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공범을 미검거하거나, 중요한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피의사건을 파헤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치 않을 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명수배범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중지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해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내렸지만 바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2013. 9. 26.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비용 :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은 소송에 대해 법원이나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1) 소송을 하기 위한 서류 서기료나 도면 작성료, 2) 증인이나 감정인, 통여비 및 숙박료와 송달료 등과 3) 증거를 조사할 때 필요한 법과 및 서기의 일당, 소송 구조에서 부여되는 예외적 경우를 빼고 위의 비용을 내야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 진행 행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규정 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를 결정하지 않으면, 1심 판결 .. 2013. 9. 25.
징역 - 징역형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징역 > 징역형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징역형 징역형은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중 하나로서, 자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형벌입니다. 징역형의 특징으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작업을 병과 안 하는 금고와 차이를 보입니다. 징역형은 대개 강도나 강간, 절도 및 사기죄 등 파렴치범이나 양심수의 비파렴치범 등 과실범에 처하여지지만, 금고형의 수감자 역시 작업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고형에 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어 징역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징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으며, 이 중에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지만 수감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가석방이 되거나 대통령 사면 및 복권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이란? 징역은 일정기간.. 2013. 9. 25.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