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2 근친상간죄 성범죄성폭력범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근친상간죄 > 성범죄성폭력범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근친상간죄 및 성범죄성폭력처벌 형사고소 근친상간죄는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및 근친자 간에 행해지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때 이를 위반하는 죄를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열성유전의 위험이 높아 정신지체인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윤리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에서 처벌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및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_ 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가 그 예입니다. 성폭력 .. 2013. 11. 18. 민사소송 절차 및 종류 - 변호사상담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종류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 판결절차 / 강제집행절차 / 독촉절차 /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 공시최고절차 / 파산절차 판결절차는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며 이 사건은 관할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결은 사건에 관한 국가적 법원의 판단이므로 법률적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며, 갈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로 이루어지며, 이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결정과 법적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을 .. 2013. 11. 18.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명예훼손죄 - 법률내용 및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소송 >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어떠한 사실을 통해 혹은 허위적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로서 오직 공공이익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 곧,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 2013. 8.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