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5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산업재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치료비용보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ㆍ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나, 그외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 1. 10.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보험금지급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지급청구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지급청구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사건의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 2013. 8. 30.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 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관련 법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 2013. 7. 19.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 손해배상청구절차 법무법인 로시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합의, 형사처벌문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 고의,과실의 발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등 가해자 및 산업재해(산재)사고에서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 1.. 2013. 7. 19.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