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7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오늘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어떠한 영업을 하는 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동종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게 되고 영업양도인이 임의로 영업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영업양수인은 소송으로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 2013. 12.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 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대부분 군 복부 중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해 질병 사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면서 점호 중 넘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군복무와 군 의료기록 등이 모두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은 상해와 현재의 후유.. 2013. 11. 28.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금분할지급문제 임직원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란 제도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2013. 10. 21.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법률상담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 법률상담 질문> 김대여씨는 나차용씨의 부탁으로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나차용씨는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김대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김대여처럼 돈을 빌려 주실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인 과연 지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 2013. 10. 16. 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란? 성폭행과 강간 강간은 상대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강제로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폭력의 일종인데 강간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과 상처, 육체적 피해는 매우 상당합니다. 때문에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는 큰 중죄에 속하며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육체 및 정신적 폭력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성교의 동의를 받아냈다면, 즉 상대방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거나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경우에 성교를 행한 것 역시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강간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성교를 하여 강간죄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간죄처벌 대.. 2013. 8.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