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치사 및 음주운전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기업회생전문센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M&A, 공..
2014. 4. 2.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로시스 형사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운전자폭행 > 폭행죄 > 로시스 형사변호사상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행죄,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뇌물죄의 가중처벌과 알선수재의 처벌,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 등 손실의 가중처벌,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단체 등의 조직의 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운전자폭행에 관한 특정범죄..
2014.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