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33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2015. 10. 8.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 - 법무법인 로시스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할까? 법원판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직접방문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 2013. 12. 31.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가정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 2013. 12. 9.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변호사 이혼가정법률상담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는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아래 양육비위원회로부터 공표 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혼가정법률 및 자녀양육비를 협의하고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통계청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에 따르면,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몇명인지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합산에 의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해당 사건의 자녀양육 내용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양육친 및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비양육.. 2013. 12. 9.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