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양식10 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 2013. 8. 20.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상담 이혼이란? 이혼이란 남녀가 혼인하여 생활하는 결합관계는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영속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제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이혼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나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에 크게 상관없이 부부 양쪽 간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 아래 이혼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안내를 받거나 전문상담가의 조언을 따라서 자녀양육사항이나 이혼위자료 등에 대해 .. 2013. 8. 13. 간통이혼소송 간통죄성립요건 - 법률상담 간통죄이혼 > 간통죄성립요건 >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저질렀어도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넘어간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가 이혼상태이지만 혼인기간 중에 간통을 했다면 간통죄를 벌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일지라도 이혼심판청구상태라면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며 간통죄 처벌이 확정된 다음, 간통죄를 저지른 상대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혼절차를 도중에 취소한다면 간통죄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통죄성립요건과 처벌 간통죄성립요건은 실질적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013. 8. 2.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 위자료 때문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별개로 구분하는데,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이지만 피해자에게 위로를 표한다는 의미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배상을 원칙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또한 금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비단 위자료 뿐 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그에 상당한 침해 정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2013. 7.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