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15 간통이혼소송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죄성립조건과 간통죄이혼소송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면서, 간통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 아래 정교관계를 맺으면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두 사람 간의 성교결합이 있을 때 적용되며 이는 안정적 가정환경과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 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고소 제기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소한다면 간통죄 고소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사전에.. 2013. 8. 16.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상담 이혼이란? 이혼이란 남녀가 혼인하여 생활하는 결합관계는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영속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제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이혼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나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에 크게 상관없이 부부 양쪽 간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 아래 이혼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안내를 받거나 전문상담가의 조언을 따라서 자녀양육사항이나 이혼위자료 등에 대해 .. 2013. 8. 13.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와 협의이혼 절차안내 - 협의이혼(합의이혼)방법안내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와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부부가 이혼할때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1)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단, 부와 처가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절차 ================================================================================== 부부공동 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이혼성립 ================================.. 2013. 5.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