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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펌362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 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관련 법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 2013. 7. 19.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은 기업회생가치평가입니다. 기업회생이 기업파산 또는 법인파산 보다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을 하며, 기업회생가치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회생가치평가 기업회생 절차에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 제195조(채무의 기한) -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 2013. 7. 15.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1.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혹은 갱생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법상 파산절차보다 기업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는 가) 채권자의 개별적 회사 시도 금지 나) 관리인이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다)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라)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 2013. 7. 15.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기업법률(기업회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거래활동의 과정이나 조직 내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각종 계약서 및 의견서의 작성, 계약서 검토 및 계약절차 참여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에는 민사법의 일반적 법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다수의 기업회생/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한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기업의 법률 환경 중.. 2013. 5. 14.
협의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 안내 협의(합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무료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우선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분들도 무료법률자문이 가능하십니다^^ 1.이혼하기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이상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혼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풍부한 애정으로 인하여 갈등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겪는 .. 201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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