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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펌362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혼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함으로써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까지 반소장 제출을 통해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 2013. 7. 24.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후견인 신청 의뢰인 : 저는 4년 전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 후, 열심히 노력하여 약간의 재산을 모았는데 지금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혼한 남편이 친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알고 있고, 그.. 2013. 7. 23.
성희롱에 대하여 _ 인천변호사 변호사 칼럼 > 성희롱에 대하여 > 인천변호사 최근 모 국회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도중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는 것" 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 되자 위 국회의원은 농담을 하기 전에 여기자들에게 "'이 농담은 해도 될 지 모르겠다.'며 두 번이나 물었을 때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꺼낸 건데 지나고 보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그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과연 고위공직자에게만 문제시되고 평범한 우리와는 무관한 범죄일까요? 혹시내가 지난 회식.. 2013. 7. 23.
민사사건 상담 사례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블로그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 학원 블로그를 수년 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비용을 상당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 학원 블로그는 학원 선생 중 한명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던 블로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디로 블로그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학원 블로그를 폐쇄하였습니다. 학원은 그동안 해당 블로그를 통해 .. 2013. 7. 22.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가 합의 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 후 이혼서류에 각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합의이혼 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쉽고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의 직권 아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발달 함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재산문제와 자녀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생각 아래 이혼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의사를 관할법원으로부터 확인 받.. 2013. 7. 22.
성폭행 - 강간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 강간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상담 "성폭행" - 강간 성범죄 성폭력(성범죄)사건의 유형을 나누는 형태는 성폭행 행위내용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등에 의해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성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육체적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성폭력은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제적으로 했을 때에는 범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친족,가족 간 성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적 언행으로 수치심과 불쾌함을 주는 사례도 많습니..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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