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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394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
지급명령신청 - 민사소송 법률상담 지급명령신청방법 > 지급명령신청서류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안 갚은 채무자로부터 재산 등을 집행하기 위해선, 확정판결 등의 채무 명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소송은 어렵고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채무명의를 얻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당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통해 송달하는데, 채무자는 송달 받은 다음 2주내에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안하면 지급명령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2주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면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송제기로 보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1. 지급명령신청서류 지급명령신청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류에는 신청서.. 2013. 8. 1.
성폭력과 성폭행, 강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과 성폭행, 강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와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형법상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위의 것이 충족되면 강간이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시(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즉,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개념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보통 강간 및 성폭행은 같은.. 2013. 7. 31.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 이혼진행과정 이혼 합의를 마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에 이혼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양육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폭력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자녀문제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양육권이나.. 2013. 7. 29.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 위자료 때문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별개로 구분하는데,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이지만 피해자에게 위로를 표한다는 의미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배상을 원칙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또한 금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비단 위자료 뿐 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그에 상당한 침해 정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2013. 7. 26.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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