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폭력7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로시스 형사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운전자폭행 > 폭행죄 > 로시스 형사변호사상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행죄,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뇌물죄의 가중처벌과 알선수재의 처벌,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 등 손실의 가중처벌,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단체 등의 조직의 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운전자폭행에 관한 특정범죄.. 2014. 1. 16.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싸움과 정당방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범죄행위, 특히 살인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는 과정 - 범죄당시까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살인 당시의 정황을 샅샅이 파헤쳐 판사에게 전달하는 변호사 등 - 을 그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법적인 현실보다는 영화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실보다도 영화의 내용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 2013. 11. 27.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란?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교부를 받게 하여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혹은 노무 제공 등을 뜻합니다.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협박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의를 불가능 하게 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협박 내용 즉, 해악의 종류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사실의 진위여부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해악통고의 상대방 측은 피공갈자나 친척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 역시 무방합니다. 공갈을 하는 방법 중에는 폭력 또한 적용.. 2013. 9. 5.
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란? 성폭행과 강간 강간은 상대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강제로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폭력의 일종인데 강간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과 상처, 육체적 피해는 매우 상당합니다. 때문에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는 큰 중죄에 속하며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육체 및 정신적 폭력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성교의 동의를 받아냈다면, 즉 상대방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거나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경우에 성교를 행한 것 역시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강간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성교를 하여 강간죄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간죄처벌 대.. 2013. 8. 30.
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 2013. 8. 20.
가정폭력에 대하여(1)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1)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의 실태 대한민국 가정폭력의 현주소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2009년 기준으로 368만 명이며, 생명위협까지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과 일본 보다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당사자들은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고, 대부분은 참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13. 8.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