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27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의 차이 / 성범죄 처벌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처벌” 주로 여성분들이 성폭행, 성범죄를 당해 고소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소아성범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거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애인이거나 이웃집 주민, 가족 등 다양한데 대부분 얼굴을 아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폭행, 성.. 2013. 10. 31. 기소 공소제기 - 형사사건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법률상담 기소 공소제기 > 형사사건기소 > 기소중지 기소유예 > 법률상담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소제기라고도 하는데,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 성격을 갖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기소를 하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 즉 사회질서를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사가 꼭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종합해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음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유예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현재 대부분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 .. 2013. 10. 4.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강간성폭행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성폭행 > 형사고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강간성폭행 강간은 상대방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성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의 일종이며 강간을 당한 이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입이게 됩니다. 강간죄를 이런 면에서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중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 범죄자가 상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억지로 성관계의 동의를 얻어내었어도 상대가 심신상실자라든지 술에 취해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강간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교를 행하였을 때에는 강간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아성폭행과 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아성폭행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성인.. 2013. 9. 27.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처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2013. 9. 26. 이전 1 2 3 4 5 다음
